8.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 X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은 본인이 맺어야 하고 친권자·후견인의 대리는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계약 체결 때 명시하고 서면으로 줘야 하는 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4호).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20조).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약정은 맺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