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X

수습 3개월 이내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되고, 1년 미만 계약자는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5조 제2항이다.

②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류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③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최저임금을 핑계로 종전 임금수준을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④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장관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진다(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

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도급인 책임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