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이익대표자 개념은 노동조합법의 것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 개념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③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정답: O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그 대가인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맺는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④ 단시간근로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단시간근로자는 1일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9호다.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그 근로자에게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