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60일이 아니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현재는 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④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가 노력했는데도 근로자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어려우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부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문 결과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