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정답: O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 대리인에게 주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연봉제라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나눠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③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임금채권을 양도했어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은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2803 전합).

④ 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혼인은 비상시 사유라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은 매월 정기지급 원칙의 예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