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정답: X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면서 근로의 의무도 진다(헌법 제32조 제2항).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제32조의 내용이다(헌법 제32조 제3항).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제 시행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로 제32조에 적혀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와 고용·임금·근로조건의 부당한 차별 금지는 제32조가 정한다(헌법 제32조 제4항).

⑤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 O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함께 전몰군경 유가족에게도 우선적 근로 기회를 준다(헌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