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답: O

이 법의 근로자에는 고용된 자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들어간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답: O

남녀 고용차별을 없애려고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것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정답: O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따로 세운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보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④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여성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모든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5일 유급이 아니라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되 최초 3일만 유급이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개정] 현재는 20일 유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