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정답: X

공작물의 점유자는 과실책임이지만 소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민법 제758조 제1항).

②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정답: X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③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명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지 못한다(민법 제764조).

④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상계 금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한정되므로, 중과실 불법행위자는 자기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판 93다52808).

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분할이 아니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