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라, 채무자가 반대해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②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진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에게 5,000만원을 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4다70024).

④ 甲이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위수령한 경우, 甲은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대위채권자가 금전을 직접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반환채무와 자기 채권을 상계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X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효중단 효력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도 미친다(대판 2010다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