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해야 하므로, 소유자의 사용에 쓰일 뿐 주물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94다11606).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정답: O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입목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O

차임 같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