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대판 88다카20866).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통지가 별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그 양도통지만 따로 떼어 채권자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11다32785).

③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도 사용자에게 스스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2803 전합).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대항요건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뿐이라, 승낙 뒤 얻은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과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효력이 있다(대판 2011다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