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51번제1편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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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94다42129).

2. 52번제1편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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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 대상이고, 성년후견은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한다(민법 제9조 제1항).

3. 53번제1편 민법총칙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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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1다11810).

4. 54번제1편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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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5. 55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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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다(민법 제63조).

6. 56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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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대판 2009다50308).

7. 57번제1편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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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8. 58번제1편 민법총칙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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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ㄱ 복대리인의 지위, ㄴ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ㄷ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증여, ㄹ 현명주의 모두 옳다(대판 81다649).

9. 59번제1편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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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

   무권대리가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대판 97다31113).

10. 60번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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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정지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해제조건인 경우이다(민법 제151조 제2항).

11. 61번제1편 민법총칙

    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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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추인도 의사표시라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으로는 근로계약이 유효가 되지 않는다.

12. 62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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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주채무자가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89다카1114).

13. 63번제2편 채권총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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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대판 88다카20866).

14. 64번제2편 채권총론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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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 도래 사실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15. 65번제2편 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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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판 2000다54536).

16. 66번제2편 채권총론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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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효중단 효력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도 미친다(대판 2010다80930).

17. 67번제2편 채권총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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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하는 쪽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민법 제494조).

18. 68번제3편 채권각론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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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19. 69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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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는 아직 甲이라 丙의 과실로 인한 멸실의 피해자는 甲이고,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 70번제3편 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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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어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74조).

21. 71번제3편 채권각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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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서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1조).

22. 72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면서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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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X건물에 대한 乙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민법 제667조).

23. 73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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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라도 강제로 한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4633).

24. 74번제3편 채권각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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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상계 금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한정되므로, 중과실 불법행위자는 자기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판 93다52808).

25. 75번제2편 채권총론

    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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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은 동시에 乙과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의 책임과 丙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 甲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다2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