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민법총칙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주소·부재와 실종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물건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민법총칙 · 법인의 기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협의의 무권대리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효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지명채권의 양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유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손해배상액의 예정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상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합의해제와 계약의 해지

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위험부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임대차의 종료

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면서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도급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비채변제와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불법행위의 효과

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부진정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