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O

지시채권은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어도 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해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517조).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7다54604).

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 도래 사실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X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④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O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지체가 성립된다.

정답: O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청구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성립과 동시에 지체가 되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대판 2010다7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