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ㄷ·ㄹ도 옳다 —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친권자의 증여는 유효하고, 현명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② ㄷ, ㄹ

정답: X

ㄱ·ㄴ도 옳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고, 강행법규 위반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③ ㄱ, ㄴ, ㄷ

정답: X

ㄹ도 옳다 —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X

ㄱ도 옳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게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 복대리인의 지위, ㄴ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ㄷ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증여, ㄹ 현명주의 모두 옳다(대판 81다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