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 확정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②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라도 강제로 한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4633).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물을 계속 점유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어도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대판 98다15545).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X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41722).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어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맞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