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②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무권대리 추인은 행위 전부에 해야 하고,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대판 81다카549).

③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은 무권대리인·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생긴 권리나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그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

정답: X

무권대리가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대판 97다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