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착오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소송행위는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한 소 취하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대판 97다6124).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자가 원래 뜻한 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 착오의 불이익이 사라져 취소할 수 없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