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580조 제2항).

②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어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74조).

③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④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11다10266).

⑤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거나 얻지 못하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