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법인의 기관

5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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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민법 제57조).

  2. ②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정답: O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민법 제56조).

  3. ③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66조).

  4. ④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다(민법 제63조).

  5.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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