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제재6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 ㄱ )(을)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정답과 해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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