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사무·인사관리퇴직급여 우선변제6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정답과 해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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