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X

3분의 2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제41조제1항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 방식까지 못박은 까닭은, 쟁의행위가 조합원 개개인의 임금과 신분에 직접 미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뜻만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직접·비밀·무기명을 요구한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제44조제1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과 짝을 이루어 읽어야 한다 — 제44조제2항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는다. 곧 못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내려고 파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두 항이 함께 있어야 뜻이 산다 — 제1항만 있으면 노조가 파업으로 그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할 수 없다(제44조제2항). ②의 설명 그대로다.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정답: X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제43조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근로를 막는 까닭이 이 조문의 전부다. 파업의 힘은 일이 멈추는 데서 나온다.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거나 일을 다른 회사에 넘겨 버리면 파업을 해도 회사는 아프지 않고, 단체행동권이 껍데기가 된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제46조제1항). 직장폐쇄는 사용자 쪽의 쟁의행위인데, 법이 선제 사용을 막았다. 먼저 문을 닫아 버리면 노조가 교섭력을 갖기도 전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방어수단으로만 쓰라」는 뜻이고, 이를 직장폐쇄의 대항성·방어성이라 한다. 게다가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