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5호).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민법 제69조).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O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④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정답: O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66조).

⑤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정답: O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