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 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옳으나 ㄷ이 빠졌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②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사기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이상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③ ㄱ, ㄷ

정답: O

ㄱ은 제110조 제2항, ㄷ은 같은 조 제3항에 들어맞고, ㄴ만 취소를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삼은 잘못이 있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으나 ㄴ이 섞였다.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97다55829).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계약의 취소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97다5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