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6회

PART 5 법률행위대리권(수여·범위·제한·소멸)

22.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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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본인의 사망

    정답: O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다(민법 제127조 제1호).

  2. ② 대리인의 사망

    정답: O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다(민법 제127조 제2호).

  3. ③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정답: X

    성년후견의 개시가 소멸사유가 되는 쪽은 대리인이고 본인이 아니다(민법 제127조 제2호).

  4. ④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정답: O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전단).

  5. 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

    정답: O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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