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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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이 빠졌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어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2002다1321).
② ㄴ
정답: X
ㄴ은 옳으나 ㄱ이 빠졌다. 보호되는 제3자인지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로 가린다.
③ ㄱ, ㄴ
정답: O
제3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가리고, 그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2002다1321).
④ ㄱ,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표의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⑤ ㄴ, ㄷ
정답: X
ㄷ이 섞이고 ㄱ이 빠졌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서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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