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정답: O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항변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한다.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천재 기타 사변이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민법 제182조).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O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제3항).

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시효완성의 효과는 완성 시점이 아니라 기산일로 소급하여 미친다(민법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