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6회

PART 5 법률행위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9.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 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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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의 대리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117조).

  2. ② ㄷ

    정답: X

    ㄷ은 반사회성을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그 계약은 무효다(대판 97다45532).

  3. ③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다. 공동대리의 정함을 어긴 단독대리는 무권대리가 된다(민법 제119조 단서).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제119조 단서를 어긴 무권대리이고, ㄷ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여서 둘 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만 효력이 미치고, ㄴ은 공동대리 위반, ㄷ은 반사회질서로 각각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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