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정답: O

민법의 기간 규정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된다(민법 제155조).

②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정답: O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단서).

③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O

공휴일을 따지는 제161조는 말일에만 적용되고 초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정답: X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