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정답: X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추정을 받을 뿐이어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

②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된다(대판 99다13157, 민법 제1001조).

③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2조).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정답: X

태아가 사산되면 출생의 기회가 없어 권리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판 76다1365).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