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91다24564).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대리인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다(민법 제64조, 제63조).

③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 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민법 제60조의2 제2항).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2다27088).

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