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지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정답: O

권한이 대외적으로 옮겨 가지 않는 내부 사무분담이라 법률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O

밖으로 제 이름을 내건 이상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그 명의자가 피고다(대판 1989. 11. 14. 89누4765).

④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정답: O

둘 다 권한이 안에서만 옮겨질 뿐 밖으로는 원래 행정청 이름으로 처분이 나간다.

⑤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든 지정대리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권한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