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정답: O

행하여지려는 범죄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불심검문 대상에 든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②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넘지 못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정답: O

동행한 사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한계는 6시간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④ 무기, 경찰장비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경찰장구라 한다.

정답: X

무기·살수차까지 아우르는 그 정의는 경찰장구가 아니라 경찰장비의 것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2항).

⑤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동행 요구는 강제가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