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정답: O

소관 사무 범위에서 특정인에게 하는 조언도 정의에 그대로 들어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②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다른 법률에 특칙이 없으면 이 법의 절차 규정이 그대로 미친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③ 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정답: X

말로 해도 되고 상대가 요구하면 서면을 주면 된다 — 제24조는 처분의 방식이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④ 세무당국이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거래 중지 요청은 권고에 그쳐 법적 효과를 낳지 않는다(대판 1980. 10. 27. 80누395).

⑤ 행정기관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표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까지 넣게 되어 있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