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로점용허가

정답: X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별사용권을 새로 설정하는 설권행위, 곧 특허다(대판 2019. 1. 17. 2016두56721).

② 버스운송사업면허

정답: X

특정 노선을 독점 운영할 지위를 새로 주는 것이라 특허이지 보충행위가 아니다.

③ 자동차운전면허

정답: X

누구에게나 걸린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여서 새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④ 공유수면점용허가

정답: X

일반사용을 넘어 공유수면에 특별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 특허 쪽이다.

⑤ 사립학교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정답: O

기본행위인 이사선임을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가 인가다(대판 1995. 4. 14. 94다1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