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정답: X

이전 시책을 밀어 가는 과정의 선정이라 국민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대판 2007. 11. 15. 2007두10198).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정답: O

불복 방법에 이해가 걸린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보아 처분으로 인정했다(대판 2020. 4. 9. 2019두61137).

③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정답: X

과태료는 이의제기와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대판 2012. 10. 11. 2011두19369).

④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정답: X

군의관의 판정만으로 병역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병무청장의 처분이 따로 있다(대판 1993. 8. 27. 93누3356).

⑤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정답: X

환급청구권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므로 결정이나 그 거부는 내부 절차에 그친다(대판 1989. 6. 15. 88누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