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ㄱ 하나뿐이다 — 사정판결이 놓인 자리는 취소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ㄷ이 빠져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목록에 제28조가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둘 다 아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④ ㄱ, ㄷ, ㄹ

정답: X

ㄱ만 맞다 — 당사자소송 준용 목록에도 제28조는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⑤ ㄴ, ㄷ, ㄹ

정답: X

셋 다 아니다 — 준용 목록 어디에도 제28조가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