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① 명령

정답: X

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어서 조합 하나를 세우는 구체적 처분을 가리키지 못한다.

② 설권

정답: O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새로 주는 것이어서 보충행위가 아니다(대판 2010. 1. 28. 2009두4845).

③ 인가

정답: X

판시가 보충행위가 아니라고 먼저 못박아 인가를 밀어냈다(대판 2010. 1. 28. 2009두4845).

④ 허가

정답: X

허가는 걸려 있던 금지를 풀어 주는 데 그쳐 공법인의 지위를 새로 주는 힘이 없다.

⑤ 확인

정답: X

확인은 이미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라 지위 창설과 결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