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년 제14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48.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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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법 4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공원 등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정답: X

    일반공중의 사용에 바쳐진 것은 공용물이 아니라 공공용물로 갈라 부른다.

  2. ② 관공서의 청사나 국영철도시설 등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정답: X

    관공서 청사처럼 행정주체가 제 사무에 쓰는 것은 공공용물이 아니라 공용물이다.

  3. ③ 공적 보존물의 경우 공물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공물관리권을 갖는다.

    정답: X

    공적 보존물은 소유권을 가진 자와 관리권을 가진 자가 갈리는 것이 보통이다.

  4. ④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정답: X

    소유 주체로 가르는 분류여서 국가 것은 국유공물, 지방자치단체 것은 공유공물이다.

  5. ⑤ 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물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아 도서나 경찰견처럼 움직이는 것도 동산공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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