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6년 제14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8.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ㄱ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3, ㄴ: 30

    정답: X

    시효는 5년, 이의제기는 60일이라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제20조 제1항).

  2. ② ㄱ: 3, ㄴ: 60

    정답: X

    이의제기 60일은 맞으나 시효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3. ③ ㄱ: 3, ㄴ: 90

    정답: X

    시효도 이의제기 기간도 어긋난다 — 5년과 60일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제20조 제1항).

  4. ④ ㄱ: 5, ㄴ: 60

    정답: O

    확정 뒤 5년이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의제기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제20조 제1항).

  5. ⑤ ㄱ: 5, ㄴ: 90

    정답: X

    시효 5년은 맞으나 이의제기가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