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ㄱ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① ㄱ: 3, ㄴ: 30

정답: X

시효는 5년, 이의제기는 60일이라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제20조 제1항).

② ㄱ: 3, ㄴ: 60

정답: X

이의제기 60일은 맞으나 시효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③ ㄱ: 3, ㄴ: 90

정답: X

시효도 이의제기 기간도 어긋난다 — 5년과 60일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제20조 제1항).

④ ㄱ: 5, ㄴ: 60

정답: O

확정 뒤 5년이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의제기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제20조 제1항).

⑤ ㄱ: 5, ㄴ: 90

정답: X

시효 5년은 맞으나 이의제기가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