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회

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 ㄱ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 ㄴ )로 기간이 만료한다.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효력과 기간의 계산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유재산법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허가·특허·인가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PART 2 행정작용법 · 허가·특허·인가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ㄱ. 선행처분: 대집행 계고 / 후행처분: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ㄴ. 선행처분: 직위해제 / 후행처분: 직권면직 ㄷ. 선행처분: 건물철거명령 / 후행처분: 대집행 계고 ㄹ. 선행처분: 사업인정 / 후행처분: 수용재결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인허가의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ㄱ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소송 ㄴ. 무효등 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PART 6 행정쟁송법 · 심리와 판결(사정판결)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공용수용과 환매(토지보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