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 ㄱ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 ㄴ )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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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

   공포일을 첫날에서 빼되 말일이 쉬는 날이어도 그 말일로 끝맺는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제3호).

2. 27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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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밀린 대부료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강제징수하므로 그 단계는 공법관계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3. 28번PART 2 행정작용법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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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립학교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기본행위인 이사선임을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가 인가다(대판 1995.

4. 29번PART 2 행정작용법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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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설권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새로 주는 것이어서 보충행위가 아니다(대판 2010.

5. 30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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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일반적으로 생기는 쪽은 불가쟁력이고,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에만 붙는다.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ㄱ. 선행처분: 대집행 계고 / 후행처분: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ㄴ. 선행처분: 직위해제 / 후행처분: 직권면직 ㄷ. 선행처분: 건물철거명령 / 후행처분: 대집행 계고 ㄹ. 선행처분: 사업인정 / 후행처분: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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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만이다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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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거부까지 의제되지는 않고, 그 사유는 주된 거부처분의 쟁송에서 다툰다(대판 2001.

8. 33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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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떼어내어 다툴 수 있는 것은 부담뿐이고 기한은 본체와 함께 다툰다(대판 1992.

9. 34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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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말로 해도 되고 상대가 요구하면 서면을 주면 된다

10.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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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도 당사자등에서 빠지지 않고 적용제외 목록에도 없어 그대로 미친다(대판 2023.

11.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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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조차 없다(대판 2006.

12. 3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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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어서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매길 수 있다(헌재 2004.

13. 3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ㄱ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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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5, ㄴ: 60

    확정 뒤 5년이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의제기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제20조 제1항).

14. 39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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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령에 의하여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대집행을 위탁받은 토지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의 자리에 선다(대판 2010.

15. 40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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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권리금의 보상

    영업손실은 적혀 있어도 권리금을 따로 물어 주는 조문은 두지 않았다(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16. 41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소송 ㄴ. 무효등 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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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 하나뿐이다

17. 42번PART 6 행정쟁송법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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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따른 허가처분이 따로 있으니 乙은 재결이 아니라 그 처분을 다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18. 43번PART 6 행정쟁송법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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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불복 방법에 이해가 걸린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보아 처분으로 인정했다(대판 2020.

19. 44번PART 7 행정조직법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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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갈 길은 취소·정지에만 열려 있어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14.

20. 45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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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지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21. 46번PART 7 행정조직법

    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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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국가가 결격사유를 놓쳤더라도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다(대판 1987.

22. 47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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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의사를 정할 뿐 밖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행정청과 갈리는 자리다.

23. 48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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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아 도서나 경찰견처럼 움직이는 것도 동산공물로 든다.

24. 49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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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단계마다

25. 50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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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무기, 경찰장비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경찰장구라 한다.

    무기·살수차까지 아우르는 그 정의는 경찰장구가 아니라 경찰장비의 것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