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정답: X

시·도만이 아니라 시·군·자치구도 시정명령을 받는 자리에 있다(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②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정답: X

감독을 위한 규정이라 대상을 항고소송의 처분으로 좁힐 이유가 없다(대판 2017. 3. 30. 2016추5087).

③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정답: X

조문이 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자치사무로 좁혀 두지 않았다(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④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대법원에 갈 길은 취소·정지에만 열려 있어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14. 2. 27. 2012추183).

⑤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X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무 집행도 여기서 말하는 법령 위반에 든다(대판 2007. 3. 22. 2005추6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