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권리금의 보상

정답: X

영업손실은 적혀 있어도 권리금을 따로 물어 주는 조문은 두지 않았다(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②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정답: O

공장을 더 돌릴 수 없게 된 자를 위한 이주대책이 조문으로 서 있다(토지보상법 제78조의2).

③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정답: O

값이 떨어진 몫과 통로·담장 공사비까지 물어 주게 되어 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④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정답: O

일부가 취득되어 남은 건물이 값을 잃으면 그 손실을 보상한다(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⑤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정답: O

건축물·입목·공작물은 이전비로, 옮기기 어려우면 물건값으로 보상한다(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