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근거가 되는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괄호로 들어가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②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X

저항을 실력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③ 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ㆍ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제2·3차 계고는 기한을 미루는 통지일 뿐 새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④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이행하면 새 부과만 멈출 뿐 이미 부과한 것은 거두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단서).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정답: O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어서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매길 수 있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