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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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PART 1 행정법통론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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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5번

2. 27번PART 1 행정법통론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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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마사회의 면허 부여·박탈은 위탁받은 행정권한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제재여서 사법관계다(대판 2008.

3. 28번PART 2 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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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맺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 계약자유가 그대로 미친다(대판 2020.

4. 29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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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내부기준을 지켰다는 사실은 적법을 보증하지 못한다

5. 30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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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더 다투지 못한다는 뜻일 뿐 기판력이 아니어서 사실관계·법적 판단까지 굳지는 않는다(대판 2004.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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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 대신 장래효로 돌린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단서).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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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재량이 없으면 부관은 원칙적으로 막히고 법률이 길을 열어 준 때만 붙는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8. 33번PART 2 행정작용법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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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된 인허가를 실제로 받은 때 비로소 의제된다(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

9. 34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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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기관이 얽힌 신청일수록 늑장을 막을 협조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행정절차법 제18조).

10.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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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투기나 매점매석으로 특정인만 덕을 보거나 손해 볼 정보는 비공개 사유의 마지막 호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11.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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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내놓지 않은 사실까지 조사할 수 있고 조사 여부도 재량이다(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12. 3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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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신분 없는 가담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는 성립하고, 다만 감경·가중의 신분효과만 미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제3항).

13. 3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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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직접강제

    금전 아닌 의무에까지 신체·재산에 실력을 써 이행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4. 39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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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되고 경과실은 공무원에게 돌리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15. 40번PART 6 행정쟁송법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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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속은 무효 주장이라도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대판 1984.

16. 41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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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은 준용 목록에서 제23조가 빠진 결과이고, ㄷ은 효력정지의 보충성 그대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17. 42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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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에게는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4항).

18. 43번PART 6 행정쟁송법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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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깎이고 남은 원처분을 다투고, 심판을 거쳤으니 기산일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다(대판 2012.

19. 44번PART 7 행정조직법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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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몰랐더라도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다(대판 1987.

20. 45번PART 7 행정조직법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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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넘길 수 있는 것은 소관사무의 일부까지이고 권한 전부를 통째로 넘기지는 못한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21. 46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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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민투표 회부권

    투표에 부치는 권한은 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

22. 47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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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제 책임을 넘는 몫만 보상받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23. 48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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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됐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1994.

24. 49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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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변상금

    허가나 계약 없이 쓰거나 차지한 자에게 물리는 금액을 이렇게 부른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25. 50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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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수용재결은 원처분이고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뒤따르는 이의신청의 재결이다(토지보상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