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회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PART 1 행정법통론 · 통치행위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행정법통론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고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PART 2 행정작용법 · 인허가의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강제징수·즉시강제·직접강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PART 6 행정쟁송법 · 집행정지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PART 6 행정쟁송법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유재산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