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PART 2 행정작용법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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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구체적 권리의무의 다툼만 다뤄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대상이 못 된다(대판 1992.

2. 27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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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지도·권고·조언에 그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 법적 효과를 겨냥한 의사표시가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3. 2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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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제2조는 쟁송기간 경과를 묻지 않아 아직 다툴 수 있는 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4. 29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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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 시의 법률로 재고, 뒤에 가벼워진 때만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5. 30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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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을 거둔 처분을 다시 거두면 원래의 수익적 처분이 되살아난다(대판 1997.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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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을 하며 미리 맺은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붙이는 방식도 허용된다(대판 2009.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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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구속된다는 규준력은 승계를 막는 논거일 뿐, 승계를 따지기 위한 전제가 아니다.

8. 33번PART 1 행정법통론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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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국회 법률의 직접 규율만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의한 규율도 유보를 채운다.

9. 34번PART 1 행정법통론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ㆍ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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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수리 전 제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고(대판 1995.

10.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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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여서 거치든 거치지 않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11.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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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 누락은 심판청구기간이 늘어나는 데 그치고 처분을 흠 있게 하지 않는다(대판 1987.

12. 37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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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지도절차

    제3조 제1항이 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 대상으로 적고 제6장이 이를 펼쳐 놓았다(행정절차법 제48조 이하).

13. 38번PART 7 행정조직법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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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무는 국가 것이라도 봉급·비용을 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자로서 함께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14. 39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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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둘은 제1항의 광역자치단체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으로 따로 세운다(지방자치법 제2조).

15. 40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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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불융통물이라 거래 대상이 못 되니 모르고 판 매매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대판 1996.

16. 41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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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17. 42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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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혀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18. 43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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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명문 규정뿐 아니라 조리에서도 나오므로, 그 위반으로 손해가 나면 배상책임이 선다.

19. 44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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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수용권을 쓰기 전 임의로 맺는 매매여서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대판 2004.

20. 45번PART 6 행정쟁송법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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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간접강제

    제34조는 제2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준용되고 제1항 목록에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21. 46번PART 6 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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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의결은 지방의회가 해도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다(대판 1996.

22. 47번PART 6 행정쟁송법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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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기도 하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제3호).

23. 48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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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위임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한정돼 전부를 넘기면 권한 자체를 없애는 셈이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24. 49번PART 7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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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필요적 전치여서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25. 50번PART 7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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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라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