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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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실인 관습

   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의 자료에 그친다(민법 제1조).

2. 27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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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견해표명의 기초가 된 사정이 바뀌면 그 구속력이 사라져 이에 반하는 처분도 위반이 아니다.

3. 28번PART 1 행정법통론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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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인허가의제가 붙지 않은 건축신고는 접수만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자기완결적 신고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4. 29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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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조문이 공정력을 명문으로 담고 있다(행정기본법 제15조).

5. 30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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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통보할 상대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가 관보에 게재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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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후행행위에 요구되는 것은 적법성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막는 별개의 효력이다.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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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사인 간 토지취득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여서 인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8. 33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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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서 이유제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2.

9. 34번PART 2 행정작용법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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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법 상태가 바뀌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구속력이 당연히 사라진다(대판 1995.

10.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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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한 바를 그대로 다

11.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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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제4조의 다섯 가지 목록에 없다

12. 3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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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ㄹ만 그르다

13. 38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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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구제 가능성은 거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판 2017.

14. 39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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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대판 2017.

15. 40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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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계획 공고만으로는 모자라고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수분양권이 생긴다(대판 1994.

16. 41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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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이유 있으면 직접 처분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17. 42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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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심사청구, ㄷ은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으로 둘 다

18. 43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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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따로 본다(대판 2000.

19. 44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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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공용에 제공되기만 하면 부동산이 아니어도 공물이 되므로 경찰견 같은 동산도 공물이다.

20. 45번PART 7 행정조직법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 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 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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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만 옳다

21. 46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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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할 뿐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은 행정청의 몫이어서 표시권은 없다.

22. 47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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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감독자의 책임은 남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 소홀에 대한 자기책임이다.

23. 48번PART 7 행정조직법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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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결격자 임용은 국가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당연무효가 된다(대판 1987.

24. 49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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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따로 소를 낼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5항).

25. 50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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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