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회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법원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기본법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PART 1 행정법통론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허가·특허·인가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과 확약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과징금과 제재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 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 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주민의 권리와 주민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