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죄를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동행 요구는 임의수단이어서 요구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단).

③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법이 든 경찰관의 직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④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 작전에서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도 쓸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3항).

⑤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정답: O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휴대하는 장비를 말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