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행정소송법에는 공정력의 명문 근거가 없다. 개정 · 현행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5조가 이를 명문화했다.

②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X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정답: X

공정력은 법적 효과를 낳는 행정행위에만 붙는 효력이어서 사실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정답: O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위법해도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힘이 공정력이다.

⑤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정답: X

처분청은 공정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자신의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