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급박한 장해 제거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다.

② ㄱ, ㄹ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 확보, 행정벌은 과거 위반의 제재여서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고,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다(대법원 95누4674).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즉시강제의 설명이고, ㄷ은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이 기준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④ ㄴ, ㄹ

정답: X

ㄹ은 맞으나 ㄴ이 어긋난다 —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⑤ ㄷ, ㄹ

정답: X

ㄹ은 맞으나 ㄷ이 어긋난다 — 과태료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